영국, 과거 임신중지로 처벌받은 여성 자동 사면

경찰 경고 대상도 포함…체포·수사 기록은 삭제

2025년 의회 비범죄화 표결 이어 올해 봄 개정법 시행

의사의 시술은 임신 24주까지…이후에는 특별한 사정 있어야

[화담일보=정다율기자] 영국 정부가 빅토리아 시대 법률에 따라 자신의 임신을 불법으로 중단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들을 11월 16일 자동 사면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신청 없이 사면이 이뤄지며, 이미 사망한 여성 일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유로뉴스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공식 경고를 받은 여성도 사면 대상이다. 자신의 임신을 중단한 일로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여성은 관련 내용이 범죄기록에서 삭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여성의 전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영국 의회가 2025년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법 개정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의회는 1861년 제정된 대인범죄법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올해 봄 시행된 범죄·치안법에 따라 자신의 임신을 중단한 여성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형사기소 대상이 되지 않게 됐다.

 

비범죄화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의 토니아 안토니아치 하원의원은 지난해 표결에 앞선 5년 동안 불법 임신중지 의심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여성이 1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자연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도 있었다.

 

안토니아치 의원은 임신을 불법으로 중단했다는 의심을 받은 여성들이 돌봄을 받아야 할 때 병상에서 경찰 유치장으로 끌려가 심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이 남긴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이번 조치가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 여성들이 사회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며 원하는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임신상담서비스의 하이디 스튜어트 최고경영자도 낡은 임신중지 법률이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면이 당사자들이 겪은 괴로움과 정신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법적 변화가 여성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인정하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에서 의사는 임신 24주까지 합법적으로 임신중지 시술을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북아일랜드에서는 2019년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다. 임신중지 반대 단체들은 이번 법 개정이 임신 어느 단계에서든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법 개정에 앞서서는 여성에 대한 기소와 실형 선고가 논란을 불렀다. 자녀 셋을 둔 칼라 포스터는 임신 약 8개월에 약물로 임신을 중단한 혐의로 2023년 2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임신중지 권리 옹호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항소법원은 한 달 뒤 이 사건에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연민이라며 그를 석방했다.

 

별도의 사건에서 니컬라 패커는 유산을 유도할 목적으로 독극물이나 유해 물질을 스스로 불법 투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신 약 26주에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그는 재판에서 당시 자신의 임신 기간이 10주를 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작성 2026.11.16 23:31 수정 2026.11.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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