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허유빈 기자] 백화점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되는 한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한 노동자 17명 가운데 9명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원천징수당했다. 사업주는 단기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 않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세금 신고 방식뿐 아니라 사업장 운영 형태에서도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려는 문제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감독 사례에 따르면 해당 베이커리 카페는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두 개 지점을 운영했다. 한 지점은 근로소득자로 4명을, 다른 지점은 근로소득자로 4명과 사업소득자로 9명을 신고했다.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이른 ‘사업장 쪼개기’ 형태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두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노동자 21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당 총 1천200만원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입금명세서 미교부 등 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같은 문제는 음식점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1월 28일 노동부가 공개한 또 다른 감독 사례에서는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 적발됐다. 음식 조리와 홀서빙을 담당하는 노동자 52명 가운데 38명에게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은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자를 포함한 노동자 65명에게 총 5천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노동자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보다 계약과 세금 신고 방식이 앞세워졌다는 점이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됐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벗어났지만, 노동부 감독에서는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의 권리가 확인됐다.
‘3.3% 계약’ 자체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역시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등 노동자로 일했다면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고용 형태가 특정 업종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한 결과, 72곳에서 노동자 1천70명이 가짜 3.3% 계약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한 1천126명에게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총 6억8천500만원의 임금제출도 적발됐다.
감독 결과는 단순한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휴식권과 임금, 사회보험 등 기본적인 보호와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노동부는 지난 7월 후속 조치로 적발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노동자 1천70명 전원을 소급 가입시키고, 미납 보험료 5억2천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당국은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 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익명 제보와 국세청 소득세 신고 자료, 4대 보험 가입 정보, 구인광고 등을 활용해 감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 신고자가 많은 업종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번 감독이 또 다른 적발 실적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노동 현장에서 계약 형태와 노동조건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단기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자신의 계약 형태가 적절한지,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계약서에 적힌 ‘프리랜서’라는 이름이 노동자의 권리까지 결정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