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충남 보령시 공공체육시설의 장기주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보령시의 실질적인 관리·단속 성과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남포체육관 주변과 종합운동장 뒤편 제3주차장에서 카라반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 대형 차량의 장기주차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담당 부서들은 주차 실태와 반복 민원을 인지하고도 구체적인 행정조치와 개선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남포체육관 관련 교통과 담당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계고장을 부착하고 분기별 단속을 실시했으며 행정처분 실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장소에서 실제 몇 건을 단속했고,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등 어떤 처분을 집행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단속 실적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특정 민원 발생 장소의 관리 책임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카라반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단속 대상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건설기계 역시 별도 법령과 관리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적용 법령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단속이 어렵다는 설명만 반복한다면 행정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종합운동장 뒤편 제3주차장 상황은 더욱 구체적이다.
관리 담당자는 카라반 주차가 불가능한 장소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존 이동 안내 이후 차량이 다시 주차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등 대형 차량의 주차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반복적인 이동 안내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교통과 협의 여부조차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실제 행정처분이나 강제적인 시정조치가 집행됐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두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명확하다. 행정기관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보령시는 이제 다음 사항에 답해야 한다.
▲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 남포체육관 주변과 종합운동장 제3주차장의 장소별 현장점검·단속 건수
▲ 계고장 부착 이후 실제 과징금·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집행 여부
▲ 카라반과 건설기계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는 시설 운영 규정 및 법적 근거
▲ 관리 부서와 교통과 사이의 업무 협의 및 책임 소재
▲ 반복 민원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특히 담당 부서가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언제까지 안내만 반복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공공체육시설은 일부 차량의 장기주차 공간이 아니다. 시민 공동 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은 담당 부서에 있으며, 단속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면 적용 가능한 시설 관리 규정과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보령시가 내세우는 단속 실적은 해당 장소의 실제 조치 결과로 검증돼야 한다. 민원 인지, 계고장 부착, 이동 안내만으로 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를 알고도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단속했다면 몇 건을 처분했는지, 개선을 약속했다면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구두 약속이 아니다. 장소별 단속 기록, 행정처분 증빙, 부서별 책임과 구체적인 개선 일정이다.
보령시의 행정이 민원에 대한 형식적인 대응에 머물 것인지,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본지는 정보공개청구와 공식 답변을 통해 두 장소의 실제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관리 책임,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