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2028년부터 민간 발사체 개발지원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NASA가 스페이스X를 육성한 상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COTS) 모델을 도입해 민간기업에 개발 자율성을 부여하고 단계별 성과에 따라 개발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발사체 운용 목표는 2033년이다. 우주산업 육성이라는 방향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해서 사업의 일정과 경제성까지 타당한 것은 아니다. 이번 계획은 한국판 스페이스X라는 기대감에 앞서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째, 2033년 민간 발사체 운용 목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은가.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128기, 256기, 512기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발사체 역량만으로는 수백 기의 위성을 적기에 배치하기 어렵다. 정부 분석상 2033~2035년 차세대발사체를 7차례 활용하더라도 발사 가능한 위성은 약 62기에 그친다. 문제는 이 부족한 발사 역량을 해결하기 위해 2028년부터 새로운 민간 발사체를 개발해 2033년부터 운용하겠다는 시간표다. 발사체는 단순히 설계도를 완성하고 시제품을 제작한다고 상업 운용이 가능한 산업이 아니다.
엔진 개발, 연소시험, 구조체 검증, 단 분리, 유도·제어, 통합시험, 실제 발사와 반복적인 비행 검증까지 거쳐야 한다. 발사 성공률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발사체를 국가 핵심 통신망 구축에 투입할 수도 없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역시 사업 착수 후 4~6년 안에 완전히 검증된 발사체를 독자 개발하기는 어렵다며 2030년대 중반 이후 단계적으로 발사 물량을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2033년은 산업적 검증을 거친 목표라기보다 위성망 구축 일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희망에 가까운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둘째, 4조~14조 원에 이르는 위성통신망 구축 비용의 경제성은 충분히 검증됐는가.
위성 128기와 512기는 단순히 위성 수량의 차이가 아니다. 위성 제작비와 발사비, 지상국, 통신 단말, 네트워크 운영, 유지보수와 교체 비용까지 사업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저궤도 위성은 수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초 구축으로 사업이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인 위성 교체와 추가 발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몇 기의 위성을 발사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얼마의 수익을 창출하며, 장기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다. 국방·공공 통신 수요만으로 막대한 구축비와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민간 상업시장과 해외 서비스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독자 위성통신망은 자립적인 산업 인프라가 아니라 장기간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는 국가 프로젝트로 남을 수 있다.
셋째, NASA의 스페이스X 육성 모델을 도입한다고 한국판 스페이스X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NASA의 COTS 모델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개발 자율성을 주고 단계별 성과에 따라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성공을 정부 지원 방식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NASA라는 초기 고객, 장기간 축적된 연구개발 역량, 민간 자본의 투자, 반복적인 시험과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 환경, 후속 상업 발사 수요가 결합한 결과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COTS라는 사업 명칭이 아니라 그 모델이 작동할 수 있었던 산업적 조건이다. 미국과 달리 국내 발사체 시장은 초기 수요 자체가 제한적이고 민간기업이 감당해야 할 기술적·재정적 위험도 크다. 정부가 개발비 일부를 지원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발 이후 정부가 실제 발사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지, 민간 투자자가 어떤 수익 구조를 기대할 수 있는지,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과 보험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까지 제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넷째, 민간 발사체 육성이 특정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발사체 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경쟁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술 혁신보다 사업 수주가 기업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복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기술 성숙도와 실제 발사 성과를 기준으로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을 선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술 검증과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민간 자율성은 보장하되 공공재정에 대한 책임까지 민간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다섯째, 독자 위성통신망이라는 목표와 해외 발사체 의존이라는 현실 사이의 전략적 모순도 짚어야 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장은 국내 발사체만으로 초기 위성망 구축이 어려워 해외 발사체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국내 민간 발사체 개발사업은 당장의 위성망 구축을 위한 수단인지, 장기적인 발사 주권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인지 목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해외 발사체를 활용해 위성망을 먼저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해외 발사체 활용을 전제로 한 위성망 구축 일정과 국내 민간 발사체 개발 일정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으면 양쪽 모두의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진다. 단기적으로는 검증된 해외 발사 서비스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발사체의 기술 성숙도에 따라 발사 수요를 이전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우주산업의 경쟁력은 발사체 개발 숫자나 위성 보유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위성을 제작하는 능력, 적기에 발사하는 능력, 통신망을 운영하는 능력,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연결돼야 한다.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민간 발사체 육성은 한국 우주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책의 성공을 2033년이라는 날짜에 맞추는 데 집착해서는 안 된다.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발사체를 일정에 맞춰 운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우주자산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국판 스페이스X라는 상징적인 구호가 아니다. 위성망 구축의 경제성, 발사체 기술의 현실적인 개발 기간, 민간기업의 투자 여력, 정부의 초기 구매 약속, 복수 기업 간 경쟁 구조를 갖춘 실행 가능한 산업 전략이다.
우주산업은 선언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기술과 자본, 시장과 시간이 함께 축적될 때 비로소 산업이 된다. 한국판 스페이스X를 만들겠다면 먼저 스페이스X가 성장할 수 있었던 산업적 토양부터 만들어야 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