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법정에서의 변론만이 아니다. 수사 초기 어떤 사실이 확인되고, 어떤 증거가 확보되며 당사자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대련(대표변호사 김범식)은 경찰 수사 및 조직 운영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이재욱, 박상윤 전직 경찰 간부와 고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일반적인 수사절차와 수사 실무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부 경험 공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경찰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수사절차와 수사 실무에 관한 이해를 높이되,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판단은 소속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재욱 고문, 경찰서장부터 일선 수사부서까지…서로 다른 경험의 접목]
이재욱 고문은 경찰간부후보생 44기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장과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을 비롯해 대구지방경찰청의 강력계장, 마약수사대장, 광역수사대장,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합천경찰서장과 대구성서경찰서장 등을 지냈으며, 대통령 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박상윤 고문은 대구경찰청과 지역 경찰서에서 형사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중부경찰서 형사과, 수사과 마약수사대, 광역수사대 근무를 비롯해 동부, 성서, 서부, 남부경찰서 형사부서에서 근무했으며 수사 현장과 실무를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두 고문의 이력은 조직 운영과 수사부서 관리, 일선 사건 대응이라는 서로 다른 경험을 아우른다. 법무법인 대련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수사절차와 수사 실무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경험 공유와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두 고문의 역할은 일반적인 수사 실무에 관한 경험 공유와 내부 교육 등에 한정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적 판단, 변호인 업무는 소속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수사 경험은 깊게, 법률적 판단은 독립적으로…형사사건 대응의 새로운 방향]
법무법인 대련이 이번 파트너십에서 강조하는 가치는 수사기관과의 인적 관계가 아니라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와 적법한 형사절차의 실현이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정확성, 증거 수집의 적법성,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 보장 등이 중요하다. 수사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변호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법률적 판단 역시 실제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될 때 더욱 충실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대련 김범식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력의 취지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며 경찰 수사 경험과 변호사의 법률 전문성은 서로 다른 영역에 있지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협력은 전직 경찰관의 경험을 사건 해결의 보증수표처럼 내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사기관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과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법무법인 대련은 두 고문의 경력을 존중하되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판단과 사건 수행은 변호사가 책임지는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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